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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의 위반과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Violation of direct cross-examination and benefit of appeal to all prevailing party in Civil Procedure Act - Based on Japanese court cases and the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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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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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의 위반과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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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1호 / 113 ~ 144페이지
    · 저자명 : 고준성

    초록

    상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요구된다. 당사자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재판에 의한 불이익(불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불이익 여부의 판단은 신청과 주문의 형식적인 비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간이하면서도 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비교만으로는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판결의 기판력 등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판결에 직접주의위반의 위법이 있는 사안에서 전부승소자에게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전부승소자에게 형식적 불이익이 없음은 물론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어 기존의 논의 및 선례로는 상소이익의 인정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위 판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명백하여 원판결이 확정되어도 전부승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부승소자에게도 상소를 허용함으로써 당해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하자가 제거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전부승소자인 원고에게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특히 불이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제된다. 원판결에 존재하는 민사소송의 근간에 관한 중대한 위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재심사유가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인하여 승소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전부승소자의 불이익(불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 의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그러한 하자는 명백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는 한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계쟁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였음에도 재심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잘못된 원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소를 허용하여 그러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실무에서도 직접주의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일본에서의 논의 및 판례는 유사한 쟁점이 문제되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부승소자에 대한 예외적 상소이익 인정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 및 관련된 논의는 더욱 풍부한 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For an appeal to be legitimate, the benefit of the appeal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benefit of the appeal to be recognized by the parties, the disadvantage (appeal) due to the original trial must be recognized, and it is simple and clear that the judgment of disadvantage is based on a formal comparison of the application and the text of the decision. However, disadvantages are not recognized soley based on such formal comparison, but when an appeal is not allowed and a substantive disadvantage occurs due to the res judicata of the original judgment and specific validity is lost, then the benefit of the appeal may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This is the common theory and precedent in Korea and Japan.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ognized the benefit of appeal to the all prevailing party in a case where the original judgment violated the rule of direct cross-examination. Not only is there no formal disadvantage to the all prevailing party, but there is no ground where the effect of the judgment, such as res judicata, would be disadvantageous. Thus, it is difficult to simply explain the basis for recognition of the benefit of appeal based on existing discussions and precedents. Although, as determined in the above precedent, even if the original judgment is confirmed because there is a clear serious illegality in the procedure that is grounds for retria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ispute has been finally res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intiff, who is the all prevailing party. Therefore, there is need to allow all prevailing party to appeal so that they can receive a judgment that eliminates such defects in the relevant litigation procedure.
    The question arises as to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benefit of the appeal to the plaintiff, who is the all prevailing party, especially on how to identify the disadvantage. The fact that the serious illegality of the basis of the civil suit existing in the original ruling constitutes a ground for retrial, and that the ground for retrial is clearly acknowledged without any room for dispute, puts the winning party in an unstable situation, which can be seen as a disadvantage (appeal) to the all prevailing party. When a major procedural defect was created by the court, and such defect is obvious and as long as a lawsuit for retrial is filed, it is inevitable that the same lawsuit will be disputed again. Then, even though the plaintiff won the entire case, being in an unstable state during the retrial period can be seen as being disadvantaged by the erroneous original ruling. Therefore, it seems appropriate to allow the plaintiff to appeal and relieve him of such disadvantage situation.
    Since violations of direct cross-examination are not uncommon in our practice, the above discussions and precedents in Japan may serve as a reference when similar issues arise. Furthermore, in developing discussions on recognition of exceptional appellate benefits for the all prevailing party, these cases and related discussion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 Would like to see further in-depth discussion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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