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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 실무절차에 있어서 사실확정을 위한 제도의 검토- 대립당사자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 Confirmation of Facts in US Civil Litigation Procedure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Free Valuation of Evidence and Advers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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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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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 실무절차에 있어서 사실확정을 위한 제도의 검토- 대립당사자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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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4호 / 9 ~ 55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미국 소송법의 연구자들은 영미의 절차를 대륙법과 비교하고 나서 그 가장 본질적 차이는 ① 사실의 해명(fact-finding)의 권한이 당사자에 있는지 법원(재판관)에 있는지 및 ② 변론절차의 시작 이전(pretrial)과 변론절차(trial)로 나뉘어져 있는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의 해명”에 대한 생각 특히 누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맡을지에 대한 생각이 그 두 가지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통법의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민사소송 모델에서 사실의 해명은 본래 법관의 역할이 아니다. 당사자가 행하는 것이다. 영미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제기 후 변론 전(pretrial)에서 당사자(대리인 변호사)간 철저한 사실(사안)의 해명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 간에 사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규명하고 쟁점을 좁힌 곳에서 변론이 이루어지며, 전형적으로는 배심원이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결론(승소 혹은 패소)을 평결한다.
    법관은 규범에 관한 판단에만 권한을 가진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배심원들이 법률에 따른 평결을 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대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법을 말해야 한다’는 원칙처럼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론 전에 증거공개제도를 두고 당사자는 강력한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권한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실의 해명을 시도한다. 변론도 이념형은 재판관이 아닌 배심원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모델이다. 이에 비하여 대륙법에서는 배심제를 통하지 않고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권한과 책임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법관한테 맡기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에서 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의 작용이며 소송이 제기된 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사실(사안)을 규명하여 해결로 이끄는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발상이 절차의 기저에 강하게 흐르고 있다. 로마법 이후 법원(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모델이다.
    근자에 위 두 제도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법관이 관여하는 정도의 크기 문제가 다는 아니다. 사실규명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 근본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독일의 대륙법 모델을 계승하였으며 영미법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민사소송법 개정과 실무에서의 노력으로 미국식 민사소송 모델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소송활동과 소송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절차는 통상적 소송에 대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폭주하는 일반 사건을 대량으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 편재형의 소송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전체적으로 불충분하여 사실규명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려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민사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효율적인 사실규명이라는 점에서 뛰어나며 그 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정 유형의 증거편재형 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증거수집 권한이 없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researchers of the United States Litigation Act compared Anglo-Saxon legal procedures to continental law, and the most essential differences are: (1) whether the fact-finding authority is in the person of party or not and whether judge has a power to finding fact, (2) whether the litigation procedure is separated pretrial with trial or not. I have pointed out that they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idea of the clarification of the facts, especially the idea of who will be in charge of fin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eems to be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n the civil litigation model of the Adversary System of the common law, the explanation of the facts is not the role of the judge. It is what the parties do. In Anglo-Saxon civil procedures, the proceedings are under way to clarify thorough cases (facts) between the parties (agent attorneys) in the pretrial after the lawsuit is filed before trail. Confirmation of the facts as completely as possible between the parties and where the arguments on issues are narrowed down, typically verifying the fact that the jury has contention to the arguing facts and concluding with merits (verdict or case losing).
    The judge has power only to judge norms. Judges have decided, in principle, only legal disputes and direct jurors to make a verdi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re should be divided the role between them and it can be said that a thorough division of roles is being done as the principle is that you can tell the truth and I have to tell the law. Before the trial, the par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gather strong evidence and investigation and try to clarify the facts on an aggressively basis. It is a model in which the jury, rather than the judge, makes the final judgment.
    On the other han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has the authority and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arguments and evidence to the trail rather than through a jury, but finally it gives the judg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solve the case by applying the law. In Germany and other continental law jurisdiction, litigation is the state’s action for settlement of disputes, and after the lawsuit is filed, the idea that the court, the state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solve the problem and lead the settlement is flowing strongly. It is a model based on trust in the courts (judges) after the Roman law.
    Although the approach of the above two schemes is attempted in recent years,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difference is not so much a matter of size as judges are concerned about.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how to think about the way of fact-finding.
    Korea has inherited the continental law model of Germany and has built up its own system by adopting the system of the Anglo-Saxon law. In Korea’s civil lawsuits, while maintaining the continental law model, the Civil Litigation Act has been amended and efforts in practice have partially accepted the American civil litigation model, and have pursued subjective litigation activities and litigation efficiency and expeditiousness. The civil proceedings of Korea have succeeded in bringing about reasonable results to ordinary cases relatively quickly, and it can be regarded as an excellent system for hearing large-scale cases. However, the public disclosure system in Korea is insufficiently related to the type of evidence-based reconsideration, and I think it is insufficient to function as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facts. In general civil cases, Korean system is excellent in that it is an effective fact-finding and it is not necessary to change the framework.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clarified by the current system which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gather evidence and information given to the parties in certain kinds of evidential rehabilitation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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