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Enforcement of deposit and Feasibility of Civil Action for Deposit Pay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0권 / 212 ~ 278페이지
· 저자명 : 강기호

초록

최근에 전자공탁제도가 시행되는 등 그동안 공탁제도에 많은 변화가있었음에도 공탁과 관련한 이론서 및 논문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마치 공탁금도 강제집행 대상인 국고금의 한 종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공탁법에서 정한 공탁금지급청구 및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이론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있다.
그러나 공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위 학설들은, 현행 공탁제도 및 강제집행제도상 공탁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공탁절차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 이행판결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공탁금으로 판결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탁금이 아닌 일반 국고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공탁사건은 종결되지 아니하여 국가에 큰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위와 관련하여 현행 공탁제도 및 강제집행제도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들,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탁과 관련한 강제집행은 오직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는 채권집행만 가능하고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은 오직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그 소송의 형태(이행의 소, 확인의 소)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마치 공탁법에 따른 지급청구 및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선 아니 되며, 대법원 판례를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금에 관한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소송으로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무익한 소송, 승소할 수 없는 소송만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익한 소송에 소송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 public deposit is a legal means by which a depositor may, inaccordance with reasons provided for by law, deposit cash, securities,or other articles with a deposit office and achieve certain legal goalsby causing certain parties to receive the deposited articles. Since initialimplementation in 1912 the deposit system underwent a number ofchang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Deposit Act as Act No. 492 ofJuly 29, 1958 and a number of subsequent amendments.
Disputes about deposited items mainly occur in cases of cashdeposits. A recurring issue has been whether a claimant may exercisethe right to make a withdrawal on the deposit through civil action.
With the many intervening changes in the deposit system, this paperfirst examines whether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is question arestill valid under the current law, then whether the deposited money issubject to enforc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