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합단지의 갈등사례 및 인식조사 연구: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입주민을 중심으로 (Conflict Case and Perception for Social Mix Complex in Seoul : Focused on Residents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Ownership Hou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1권 / 3호 / 61 ~ 93페이지
· 저자명 : 오정석, 이현림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혼합단지 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분양입주자간의 실제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소셜믹스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셜믹스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SH공사가 시행한 서울시내 분양∙임대 혼합단지를, 내용적 범위로는 혼합단지에서 실제 발생한 갈등문제를 사례조사의 방법으로 고찰하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소설믹스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한정한다.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과정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실제 갈등사례 유형을 ①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 구성 ② 주택관리업체 선정 ③ 잡수입 운영 ④ 임대주택 구분관리 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셜믹스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끼리사는게 좋다가 전체의 60.9%로 사회적 혼합보다는 분양과 임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갈등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28.8%만이 갈등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갈등경험은 없지만 분리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소셜믹스정책의 방향은 분양과 임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노인과 젊은이 등 여러 계층이 집 걱정없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국민들의 마인드 전환 ② 주민교류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 ③ 주택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④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의 강제성 필요 ② 합리적인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방안 강구 ③ 잡수입관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flict case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nd ownership housing tenants and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for social mix policy. Therefore, we propose policy direction and improvements for social mix policy in the future.
The spatial extent of the study is social mix apartment by the SH corporation in Seoul. The context scope is limited conflict cases and percep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ctual conflict cases were typed into five(① ownership and rental housing residents co-head organizer of the meeting, ② selection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③ over-income operation ④ distinct management for rental housing management, ⑤ provision for long-term repair conflicts).
Survey Results, 60.9% of respondents wanted to live separate with ownership housing tenants. but only 28.8% of respondents had been conflict experience.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① change of the people switch ② communication and strengthen linkages housing welfare program. ③ improvement of housing management system ④ improvements of public housing image.
The improvement for hot issue is ① Institutionalization of ownership and rental housing residents co-head organizer of the meeting ② Construction scheme of ownership and rental housing residents co-head organizer of the meeting ③ The need of manage other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