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인권: 원주민과 비자발적 이주에 관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중심으로 (ODA an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Safeguard Policy on Indigenous Peoples and Involuntary Resettl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4호 / 1365 ~ 1378페이지
· 저자명 : 정법모

초록

한국은 공여국의 역사가 길지 않았던 만큼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인 세이프가드를 수립하는데 미흡했다. 본고는 한국이 최근에 수립한 세이프가드가 현재 해외에서 수행되는 개발협력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세이프가드가 등장한 배경과 맥락을 고찰해보고,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나 원주민 문제에 중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정부의 세이프가드 정책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성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발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history of the donor country was not long enough for Korea to establish a safeguard policy that aims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 of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rough case studies, whether the safeguards recently established by Korea are effective in reducing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local people. To this end,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safeguard’s establishme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were reviewed, and related problems and issue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government’s safeguard polic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practical legal implement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focusing on the issue of involuntary resettlement of the poor and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refor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more transparent and independent monitoring and practical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r the sake of long-term development benefi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