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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Litigation Types of Disputes involving Administrative Contracts –Focu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party litigation and the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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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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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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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9권 / 359 ~ 400페이지
    · 저자명 : 허이훈

    초록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 대상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행정소송법에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러한 행정소송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구별의 실효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구별기준에 관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을 위한 시도와는 별도로 법리 계발과 이를 통한 판례의 축적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선고ㆍ결정된 대법원 2015다215526 판결, 2017마6337 결정 및 대상판결인 2018다242451 판결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문제 되는 영역 가운데 ‘행정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분쟁’의 소송형태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행정계약 관련 분쟁에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분석,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상판결은 2017마6337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법(公法)적 요소와 사법(私法)적 요소가 혼재된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당해 분쟁이 계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송형태를 식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논의 및 2015다215526 판결과 같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내지 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준별한 후 그에 따라 소송형태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이론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특히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의 유형이 다양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송형태의 판단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소송 제도의 존재이유 등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법상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공법적 법리가 적용되거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원의 전문성과 무관한 사안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해 분쟁이 계약의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은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본안 쟁점인 ‘수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지침’ 형식의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본 후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반환 범위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포함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분쟁은 공법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인바,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보아 공법의 일반원리 적용, 재량통제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이 행정행위가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순전히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로 보아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한 사법통제가 회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jurisdiction of the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shall be distinguished from the subject of the civil litigation in order to avoid problems arising from the violation of jurisdiction in practice, considering that it is an exclusive jurisdiction demanding that the relevant lawsuit must be brought before the administrative court. However, despite a definition of the party litigation prescribed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som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party litigation, neither such definition no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provides effective criteria to distinguish the party litigation from the civil litigation. As a result, there is a confusion about the subjects and standards for distinction applicable to the party litigation in the public law, and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principles and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have been required apart from attempts for legislative resolution. In this regard,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s. 2015Da215526, 2017Ma6337, and 2018Da242451 (the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hereafter the “Decision”) can be viewed as precedents providing a certain criteria for judging the type of litigation in disputes involving administrative contract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and evaluating stance of the legal precedents, primarily that of the Decision,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arty litigation and the civil litigation in disputes involving administrative contracts.
    The Decision, as a ruling that extends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7Ma6337, is subject to the view that the form of litigation regarding an administrative contract containing both public law elements and private law elements shall be judged based on whether the dispute is affected by the public elements included in the contract, rather than the decision of whether such administrative contract is a public-law contract or private-law contract. In view of the legal theory, it is practically infeasible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areas of public law and those of private law, and in particular, in case of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s, it is inevitable to make an individual judgem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case because types of the contracts vary. Accordingly, legal, political and functional aspects, such as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e lawsuit under public law is handled in the administrative court to ensure the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efficient case management by having the administrative court with the expertise in judging the issue of public law handle such lawsuit. If public law principles are applied or balancing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s necessary in a lawsuit, such lawsuit should be regarded as the party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any other case that is not relevant to the administrative court’s expertis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trial and decision by the administrative court can be seen otherwise. In this regard, the Decision’s judgment criteria that any dispute not affected by public law elements can be regarded as a subject of the civil litigation is acceptable in terms of legal policy and function.
    However, the Decision’s ruling that the judgment on the scope of withdrawal of fraudulent subsidies is not influenced by public factors seems hardly reasonable. The Decision views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of Labor’s administrative rules in guidance form ar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contract and thus holds that the scope of return was ‘the total amount of subsidies received.’ However, given that disputes regarding the granting of subsidies and withdrawal of fraudulent subsidi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ublic elements, such disputes should be judged as to the extent of the withdrawal of fraudulent subsidies by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law and discretion control. Even if the granting of subsidies was made under the contract, not as an administrative act, upon the restitution of fraudulent subsidie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deem legal relations of the restitution of subsidies as purely judicial and thereby avoid judicial control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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