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 노동시장 유연화의 진전과 민주노조운동의 헤게모니 상실 (Korean Labor Movement since 1987: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Democratic Labor Union Movement’s Loss of Hegemonic Power)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3.03
38P 미리보기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 노동시장 유연화의 진전과 민주노조운동의 헤게모니 상실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37호 / 51 ~ 88페이지
    · 저자명 : 김철식

    초록

    이 글에서는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전개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검토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이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상당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권의 확립을 가져왔다. 그럼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발생한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부터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시기를 한국 노동운동 변화의 ‘결정적 국면’으로 해석한다. 외환위기 직후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이 합법화되고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존 노동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활동 기반을 아래로부터 침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노동운동 주요 주체들의 활동이 더 이상 노동계급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비정규직,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운동 주체들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등장하는 한편으로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이른바 ‘노동의 탈경계화’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개별 노동운동 주체들이 각개약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since 1987. The democratic trade unions, which emerged through the Great Labor Struggle in 1987, established the labor movement’s principles of independence, democracy, and solidarity, and fought uncompromisingly and militantly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government and capital. By doing so, they brought about a significant wage increase,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of labor rights, and activated the labor movement. As a result, the democratic trade unions were able to establish hegemony over the labor movement. Howev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democratic trade unions lost their hegemony. In this study, the period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n 2007, is interpreted as a ‘critical conjunctures’ of changes in the labor movement in Korea.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layoffs and worker dispatch were legalized, and restructuring and non-regular workers spread, leading to full-scale labor market flexibility. Labor market flexibility has eroded the base of the labor movement from the bottom up by producing various forms of precarious labor that the existing labor movement could not cover. As a result, the activities of the existing labor movement's main actors no longer represented the working class. The 2010s saw changes which highlighted the distinctions between established labor movement actors and the growing numbers of non-regular, youth, and platform workers. On the other hand, as digitalization progresses,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forms of labor are becoming blurred. Individual labor movement actors are now making strides forward, revealing both limitations and new possi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