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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Revised 2019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Focusing on Civil and Criminal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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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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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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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61호 / 333 ~ 352페이지
    · 저자명 : 조용순

    초록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l remedi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in the case of the UCPA and ITPA,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have not been mainta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as true if it is maintained at the level of the revised Patent Act and the scope of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And the enforcement of the case of compulsory submission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order of filing documents are not followed. ITPA, on the other hand, has introduc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amount of lost profits, profits, and royalties.
    In the area of criminal remedies, both the UCPA and ITPA have raised the penalty, but the sentencing regulations are not maintained. In addition, although the recent outflow of technology has expanded beyond organizational deviations to organizational outflows, amendments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serious consequence for the punishment of related juristic persons, such as companies involved in it.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rporat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confiscation system,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quire that domestic defenses be confiscated b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while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are confiscated only by “foreign” outflows, and an amendment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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