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금 대위(代位)·구상권(求償權) 행사 시 일시금(一時金) 환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Lum-Sum Payment in the case of Right of Indemnity in Korean National Pensions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2권 / 3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남기창

초록

현행 국민연금법 114조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구상권 행사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구상금 징수기회 일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월 이행되고 있는 연금지급에 대한 구상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일시금 환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구상업무 관리규정 제705호 및 독일의 사회법 제10권 제116조와 제119조 등 대위 구상권 이행을 위한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 째, 대위권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 시 일시금 환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 째, 대위권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 대상(사회보험금 지급액 및 사회보험료)과 이에 대한 일시금 산출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대상에 대한 결론으로 수급권과 기대권(Anwartschaften)에 대한 개념 및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두 번째 연구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제 1안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상, 제 2안. 장애(사망)발생 평균연령과 노령연금 지급시점 사이 동안 지급된 장애(유족)연금에 대하여 구상대상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 제 3안. 독일과 같이 사회보험급여지급액과 납입 예정보험료의 손실분을 일정기간마다 구상, 제 4안. 현행 산재보험과 같이 일정 기간동안 지급되는 연금액을 이자에 대한 고려없이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 제 5안. 수급자에게 지급할 전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현가화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

영어초록

For the purpose of elimination of the incompletion of the right of indemnity enacted by the code 114 Korean National Pensions Act and prevention of the loss of chance of collecting the demand amount for reimbursement and sound finance of Korean National Pension, we have to review the monthly claim method for indemnity by Korea pensions service. At the same time we must study the reasonable introductions of lump-sum payment plan for monthly claim method for indemnity. Especiall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sonable lump-sum payment plan, we studied the code 87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aragraph 116 and 119 of German social law book X. We proposed the following two questions in this research.
First, in the case of enacting of right of indemnity, what is the legal ground for lump-sum payment method ? Second, in the case of enacting of right of indemnity, what is the reasonable method to calculate the lump-sum payment of social insurance payment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 As a result for the first question, we mentioned to the concept of pensions benefit and Anwartschaft(claim). For the second question, we mentioned to the similar lump-sum payment method as used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ch did not consider interest rate and the method as used in paragraph 116 and 119 in German social law. As the most reasonable collecting method for the reimbursement demand amount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is mentioned the proposal 3 in the text, which is used in German soci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