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치와 민-군 갈등에 관한 연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Regulatory Politics and the Civil-Military Conflict : Focusing on Conflict Cases Regarding the Installation Protection Zo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3호 / 285 ~ 306페이지
· 저자명 : 심재정

초록

군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민간인의 출입이나 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민-군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지방화 발전 추세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군 관련 주요 규제정책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민-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상위차원의 정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민-군 갈등과 정치학적 연관성, 정치적 차원의 갈등관리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고도제한 완화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군 갈등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지역 시민사회 등이 상호 중첩된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국내 정치 구조 변화와 지역 시민사회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갈등의 수준도 변화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민-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규제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의 갈등 조정자로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고, 정치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제적 또는 예산적 지원 등 정치적․경제적인 역할의 확대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military protects installation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and restricts civilian access or any action impeding military activities through setting an installation protection zon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military operation. Nevertheless, regulatory actions following designation of the installation protection zone are depressing the local economy and infringing property rights of the individuals, hence causing civil complaints and escalating the civil-military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conflict cases that occurred during designating and operating the installation protection zone, fi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s and the civil-military conflict, seeking a political strategy for conflict management. The case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raising the limit of altitude for the Second Lotte World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City. The study shows that the civil-military conflict is interrelated with the politics; the level of conflict changes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interest of local civil society and that in the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the congress, the local assemblies, and the local civil societies are mutually overlapping.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civil-military conflict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loosen the regulatory policies that cause the conflict through constant regulatory reform. In addition, political leaders are required to play the role of honest brokers in main conflict issues, as well as expanded political and economic role such as offering support concerning legislation or budg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