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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제도화 추진주체의 관점에서 (In-depth Understanding on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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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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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제도화 추진주체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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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연구방법논총 / 5권 / 3호 / 65 ~ 108페이지
    · 저자명 : 김정곤

    초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교육경험과 전문성, 전국적인 조직,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검토하였다.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독립성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5부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기에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각 3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여 설치한다면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 have studied on whi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National Asembly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Korea Democracy Foundation, Civic Organizations) a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for Civic Education Institute by four criteria. The four criteria a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experience and expertise, nation-wide organization, applicability of existing human resources and budget.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of those criteria i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On the basi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the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KOCEI)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ion(NEC) is the most excelent. The NEC is suc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s the fifth branch independent from the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The NEC has nine Commisioners. Thre are chosen by the President, thre are chosen by the National Asembly, and thre are chosen by the Supreme Court. Customarily, one of the Commisioners chosen by the Supreme Court is also a Supreme Court judge, and is elected as Chairperson. Thus the President or the ruling party cannot influence on the NEC's mision. As a result, the KOCEI could be the neutral and independent Civic Education Institute with nationwide organization at the least co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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