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원주민 부족 국제법주체성의 인정가능성 확대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Indigenous Tribes in Territorial Dispute Jurispru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5권 / 3호 / 209 ~ 230페이지
· 저자명 : 정재민

초록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영토분쟁판례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왔다.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한 팔마스 중재판정은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 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반면 탈식민지화 직후인 1975년에 나온 서 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자결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나 민족 의 국제법주체성을 사실상 부정하지 않았다. 21세기에 나온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원주민 부족국가인 조호르왕국이 근대 국제법이 탄생하기 이전인 16세기 초에 이미 주권국가로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 입장을 놓고 보면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영토분쟁재판에서 비유럽지역의 역사적 권원이 인정될 가능성 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토주권 외의 다른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제법의 적용범위 나 적용방식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국제법이 보다 큰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Jurisprudence as to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indigenous tribes in non-European regions ha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times. Set in the colonial era, the Palmas arbitration award fundamentally denied the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the indigenous tribes of non-European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of the ICJ rendered in 1975 immediately after decolonization implicitly recognized the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tribes or nations with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s. Pedra Branca judgment rendered in 2008 at the ICJ acknowledged that the kingdom of Johor, an indigenous tribal state, was established as a sovereign state in the early 16th century before the birth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is trend in jurisprudence shows that subjectivity of international law of non-European indigenous tribes would be more likely to be recognized in the future, facilitating the claim of "historic title" by both the parties and the judges in the territorial dispute tri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