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원주민의 토지권에 대한 법제: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 브라질 헌법까지 (The Legal Framework of Indigenous Land Rights in Brazil: From the Portuguese Colonial Era to the Modern Brazilian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 사회과학연구 / 43권 / 3호 / 119 ~ 145페이지
· 저자명 : 김봉철, 임소라

초록

브라질의 원주민 토지권은 식민지 주민의 거주권을 인정한 최초의 포르투갈 법안이었으나, 원주민을 수탈하거나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브라질이 독립 후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고, 유럽 중심의 억압적 정책과 배제적 시민권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현재의 브라질 원주민 관련 법제는 식민 시기에 비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브라질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와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부와 권력이 특정 계층이나 조직에 집중된 브라질 사회에서 원주민은 가장 소외된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브라질은 탈식민주의적 시각의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2023년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권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원주민의 고유한 존엄성과 브라질 사회의 발전 및 다원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원주민 공동체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의 권리 및 지구법학과 관련된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digenous land rights in Brazil were initially recognized by the first Portuguese law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were used as a tool to exploit or civilize the Indigenous people. During Brazil's transition to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public, there were no fundamental changes regarding Indigenous rights, and the European-centered repressive policies and conditions for citizenship continued to be applied. Although the current Brazilian legal framework concerning Indigenous peoples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colonial period,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Today, Brazil's Indigenous people face threats to their culture and survival and do not have sufficient participation in social decision-making. Furthermore, in a society where wealth and power are concentrated, Indigenous people remain one of the most marginalized groups. To overcome this situation, Brazil has sought legal responses from a decolonial perspective. The 2023 ruling by the Brazilian Supreme Federal Court, which introduced a new interpretation of Indigenous land rights, can be seen as a result of such efforts. Notably, this ruling reaffirms the inherent dignity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welfa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ing their contribution to Brazil's development and pluralism. This decision also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ongoing discussions related to the rights of nature and Earth jurisprudenc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