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군 간극(Civil-Military Gap) 관리정책: 비전쟁군사행동(MOOTW)을 중심으로 (Management of Civil-Military Gap: Analysis of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MOOTW)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4권 / 2호 / 185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동민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 – 군(民-軍) 간극(Civil-Military Gap)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관리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중국의 경제의 부상과 함께 찾아온 심각한 사회의 양극화와, 소수민족, 분균형적인 발전 등의 문제로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무장력을 동원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반대로 커져가고,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반비례 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풀어나아가는 하나의 연성권력 차원에서의 방안으로 중국군의 대민활동을 체계화와 제도화를 하고 있다. 이글은 중국의 전쟁이외 군사행동의 하나인 재난구호활동의 사례를 통해 민–군간극의 문제대응에 대한 행태를 분석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inese government‘s approaches in dealing with the civil-military gap that appears to be galvanizing state-society relations.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China’s economic rise, the grievances of interior provinces and minorities are giving louder voices over the social inequalities that are rapidly developing in China. As part of the grand strategy to appease its discontented citizens, the cor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re actively seeking to institutionalize more concrete measures for the disaster relief efforts in the broader context of MOOT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