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Civil Defense Regarding Nuclear Attack: Focused on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5권 / 5호 / 81 ~ 106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대량살상무기이지만, 핵폭발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도 충분히 대비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적을 상대해야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경보 및 안내, 소개, 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위스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다.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 필요성과 방향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창설된 국민안전처는 핵민방위를 임무의 하나로 식별하여야 할 것이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민들에게 즉각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공간이나 대형 빌딩의 지하공간을 보완하여 공공대피소로 지정 또는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및 가정에서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출입문을 보강하거나 장기간 생활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대피소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a nuclear explosion causes a massive destruction, it does not kill all the people at once. If we are prepar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nuclear war, the survival rate would increase. That is the reason why many countries, which confronted the nuclear enemy, has been taken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such as warning and communication, evacuation and shelters. Especially, the Switzerland had constructed necessary shelters for all its people already in 1990s. The U.S. also developed its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evacuation measures and shelters. The USSR, which was inherited by current Russia, considered the nuclear civil defense as a key part of its deterrence strategy and poured lots of enegy and money for the systematic preparation of the civil defense.
Now that South Korea is fac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 needs to seriously discuss on how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he newly created Public Safety Agency should take a leading role on this issu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uth Korea needs to create a systematic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a possible nuclear attack and make the basement of most buildings stronger enough to protect residents from nuclear contamination. Most of the households also need to do their share of work to provide nuclear shelters to their family memb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