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 배타적 국민에서 영주시민으로 (The Right of Foreigners to Vote in Local Electio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9권 / 2호 / 127 ~ 157페이지
· 저자명 : 박양우, 한기영

초록

이 논문은 국민국가의 변용, 외국인과의 공생과 같은 글로벌사회의 새로운 규범에 착목하여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 선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한국의 영주권자 체류 현황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참여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외국 국적의 동포, 국민의 배우자,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85% 이상이 한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6,726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6,04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2018년에 13.5%로 매우 낮았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덴티티 부재가 작용한다. 지역사회에서 공생의식과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절차가 영주권 취득과정이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지방 선거권 부여기준이 거주기간이다. 영주권이 요구되는 국가도 있지만, 거주요건으로 「영주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기존의 배타적 국민국가의 국민주권개념이 아니라 「영주시민」에게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 of nation-states and globalization analyzes the issue of foreign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we analyzed the situation of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and the voting rate of foreign voters. Many countries allow franchise to their nation. But many countries permit immigrants to vote as an exception. There are about millions of immigrants in Korea. The number of immigrants in increasing. A high percentage of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are Korean siblings with foreign nationality or Korean spouses. In the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number of foreign voters has increased from 6,726(2006)persons to 106,049(2018)persons. he turnout of foreign voters is 13.5 percent, which is very low.
The reason for the low turnout of foreign voters is the lack of identity in the community. Looking at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many countries grant suffrage on the condition of residence period rather than permanent residency. Many countries give permanent residents suffrage. In South Korea needs to give voting rights not only to its citizens but also to permanent residents or Denizens. Denizens citizenship is similar to EU citizenship.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mbiotic society rather than eliminate immigra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