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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in Their Residences : Focusing on Person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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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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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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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5권 / 2호 / 293 ~ 324페이지
    · 저자명 : 한상암, 남반석, 김윤영

    초록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은 신변보호 활동의 법규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안보경찰의 지속적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근거 법규 마련, 신변보호관의 능력 강화, 인권교육 강화방안 등을 실무적 입장에서 제언하였다.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탈북민은 역시 신변보호관을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ruggling with social adaptation in the process that they cannot easily abandon their long-lived experiences under the socialist system even after entering Korea. In order to suppor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government operates a housing protection, employment protection and personal protection system. The issue of settlement support and the right to live is important, but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are far more importan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supported and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s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defense officials is also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social settlement. The role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is to carry out personal protection tasks such as the prevention of crimes and crimes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ome North Korean defectors may recognize phone calls or visits to check the chan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pared th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system for 2019 and the “Guide to Protect Your Residence.” Howeve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system,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others have indicated various opinions, pointing out the lack of laws on protection activities.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Eagle suggeste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police personal protection, the provision of leg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ial conditions, the enhancement of the capacity of the personal security officer, and the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When Security Police approach with dignity and respe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can also respect, believe and rely on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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