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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nsic dental estimation of an age of unidentifiable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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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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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 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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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2권 / 1호 / 177 ~ 204페이지
    · 저자명 : 박희경, 이은진, 김윤영

    초록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령 확인은 대부분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 단위로 입국할 경우는 탈북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민이 국내로 밀려온다면, 그들의 연령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원미상 탈북민이나 대규모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예산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mid 1990s,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Koreans have crossed the border to South Korea. For successful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educational, health and employment policies based on the defectors’ age.
    Until now, the age estimation of these defectors has been mainly dependent on the defectors’ statements and testimonies. However, such method is only effective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confirm one’s identity if an influx of defectors were to cross the border, in case of a radical change in North Korea.
    This article establishes a legal groundwork for estimating the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forensic dentistr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stimates a required budget, including labor force and equipment,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nsic dentistr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dental age estimation. Following this proposal, it is expected that more futur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is subject with increasing government interest and suppo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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