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와 내국민의 권익보호 (Diplomatic Immunity from Civil Jurisdiction and Protection for Property and Rights of the Receiving State's Citz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6권 / 1호 / 183 ~ 216페이지
· 저자명 : 이춘선

초록

비엔나협약은 1961년 채택 된지 금년에 60주년이 되었다. 동 협약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인 다자조약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채택이후 영사관계 협정과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관련 협정에 준용되는 표준 조약으로 역할을 하였다.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외교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외교면제를 향유하도록 하고, 형사재판관할권에서는 절대적 외교면제를, 그리고 민사재판관할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교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외교관의 특권면제 남용이 접수국에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소위 ‘자기 완비적 체제 ’의 조약으로 접수국에게 외교면제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규정하여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포기의 요청, 본국에 소환 요청, 기피인물로의 선언 등이다.
그러나 접수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교관과의 계약관계 또는 거래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사재판관할권에서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관할권에 대한 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이의 남용으로일반 국민이 자산과 권리의 침해를 당해도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는 사각지대에방치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채택 당시에도 민사소송관련 이러한 우려가 있어 외교면제를 제한하려고 했으나 민사소송에서 면제포기를 권고하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접수국 일반 국민의 보호를 위해 협약의 운영에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204년 유엔 국가면제협약의 가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파견국에서 소송제기와 협약체제 내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year, the Vie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elebrates its sixty aniversary of adoption. It is wel known that this convention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nd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standard treaty in concluding Vie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various agre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garding privileges and immunity for its staffs.
However, this convention has some limitations in the provisions related to diplomatic immunity from civil jurisdiction. Due to the abuse of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y, the citzen of receiving state faces some damage to the contracts of employment and their property. In the procedings of civil suits, they can not enjoy fair legal remedies through the execution of judicial judgement.
Viena Convention as 'self-contained regime' provides receiving state for the measures to control the abuse of diplomatic immunity such as the request to wavier immunity, declaration of persona non grata etc. At the UN Conference to adopt Viena Convention was also adopted the Resolution regarding consideration of civil claims, in which recommends that the sending state should wavier the immunity of its diplomatic mision in respect of civil claims of persons in the receiving state when this can be done without impeding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mision, and that, when immunity is not waived, the sending state should use its best endeavors to bring about a just setlement of the claims. In this sense,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civil claim, which is permited in Vienna Convention is desira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itzen's property and rights against the abuse of diplomatic immunity.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n state immunity and diplomatic immunity, it is also required to become the party of UN Convention of Jurisdictional Immunit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