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동일성’에 관한 통일적 모색 (A Seeking for Unification of ‘The Same Action’ in Civi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3호 / 287 ~ 309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형

초록

민사소송에서 청구, 즉 소가 같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다수 있는데, 이미 계속 중인 소와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소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별 문제가 없으나, 중복 제소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 취하에 따른 재소금지 및 기판력의 작용 등에서는 동일한 소인지 여부가 사안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일정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럽고 논란이 된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비단 좁은 의미에서의 청구, 즉 소송물이 같은 것인지가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대립에서부터 큰 갈림길이 나눠지고 각 소송물론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더하여 소의 주체인 당사자가 같은 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가 검토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흔히 강학상 당사자의 동일 및 청구의 동일로 나누어 각기 논리를 전개하는바, 그 분석의 전제가 융합적이지 않고 분리적인 면이 있으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의 제기, 소의 취하, 판결의 확정이라는 소송과정과 관련하여 각 규정하는 중복 제소나 재소금지, 기판력의 작용에서 ‘소의 동일성’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건인데, 각 제도의 규정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이를 실체법처럼 통일적인 개념을 정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경우마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 해석에 의해 서로 달리할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ln civil procedure law & legal process same action is prohibited in several parts.
At first, with regard to a case pending in court, neither party may bring a fresh action; in Civil Procedure regul. §259(Prohibition of double Filing Actions) for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unity of suit.
Second, the person who has withdrawn the action subsequent to final decision having been given in the suit may not bring the same action; in upper same regl. §267(Effect of the Withdrawal of an Action) against the inveiglement of court by plaintiff.
Third, an irrevocable judgement is not only binding on the parties to an action, but possesses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n so far as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formal adjudication are concerned as the subjective & o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 in upper same regul. §216, 218 for the legal stability and against contradiction and inconstancy.
‘Same Action’ is defined as the same party and the same matter in general, bu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ases and exceptions in application for them. So the upper three prohibitions of ‘same action’ in double or duplicated suit, re-action, exclusion of further litigationit can not be regulated by a simple unified rule.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should be referred in concluding a new action as ‘Same Action’ for every case of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