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대안 (An Essay on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Their Research Institutes’ Civic Educ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9권 / 3호 / 101 ~ 123페이지
· 저자명 : 박명호, 오용호

초록

민주 시민 교육은 민주주의적 이성의 자기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민주 시민 교육은 세대, 계층, 지역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민주주의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분쟁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 시민의 주체성 함양과 민주 시민의 사회 통합 능력제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발전 동력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시민 각자가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 시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의 실태는 어떨까? 그들은 과연 민주 시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까? 만약 한국의 정당이 민주 시민 교육 기관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 실태를 그들의 활동 내역과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전체 활동 중 민주 시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도 적었고 상대적으로 도 적게 나타났다. 정당과 정당연구소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과 조직적 지원도 정당의 다른 활동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은 보편적이며 일반적 차원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었다. 이는 시민을 민주 시민 교육의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라기보다 정당의 목적에 따라 동원 대상으로 시민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은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공통된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이 없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의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당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개발과 민주 시민 교육 전반에 관해 총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당의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정당과 정당연구소의 활동 중 민주 시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당 정책 연구소의 민주 시민 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조직적 지원과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is based on citizens’ understanding that democracy is the best way to solve social conflicts for their community. However, it has been known that people’s perception and trust on democracy and democratic politics a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have been declining over time. This point indicates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essa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c education by major political parties. It is found that first, the relative portion of civic education among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has been low over time. Second, political parties’ civic education have focused on conveying particular political messages to the electorate, not general items for civic education. Third, political parties’ civic education does not seem to b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Therefore, this essay recommends two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parties’ civic education. First, it is recommended to found a neutral institution to coordinate political parties’ civic education. The institution is supposed to publish common materials that can be used all the political parties’ civic education. Second, it is recommend for political parties to increase the portion of their activities for civic education. For the purpose, political parties’ think tank is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for civic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