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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의 입법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causing legislative failure of bill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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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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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의 입법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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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분석과 대안 / 8권 / 1호 / 137 ~ 167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호

    초록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ㆍ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civic education bill failed to be enacted as many as 13 times. What we discovered as a result of our research is, first, the absence of a legislative strategy by the minorit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is bills. The Citizenship Education Bill was a controversial bill with great potential for ideological conflict, and aft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is bill was promoted by a minority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e Democratic Party's sponsoring lawmakers did not use active legislative strategies, such as exerting influence within the party to have these bills adopted as the party's platform, or developing them into major pledges for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Second, there is a consistent passive response from civic groups as well as lawmakers who signed the bill in an unfavorable public opinion environment.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pposing opinions were overwhelming, including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leftist ideology, waste of budget and organization, and violation of neutrality and fairness in education. In addition, the passive attitude of field teachers and civic groups, who should be in charge of civic education, also served as a background for the legislative failure. Third, due to a lack of sharing of reliable information on recent theoretical research and global policy trends among stakeholders, legislation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ai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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