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 (Social integration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ased on Germany’s exam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3권 / 1호 / 161 ~ 190페이지
· 저자명 : 최승호

초록

이 글은 탈북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새터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독 전후의 독일에서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의 선험적인 사례를 우선 살펴본 다음, 새터민의 자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활성화, 동시에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적응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더불어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ㆍ자활형 민관 네트워크를 구상해 보았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협약에 의해 정치, 경제, 화폐통합에 이은 사회통합은 동독 이주민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바탕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지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서독 사회시스템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사회통합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통일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동서독민간에 느끼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 인식과 괴리감은 외적 사회통합보다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차이의 인정 및 다방면의 교류, 상호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는 편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현재 통일원과 하나원 중심의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 새터민 적응서비스가 거주지 중심의지역적응센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터민 정착지원 서비스가지역의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협동형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자립ㆍ자활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새터민의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하에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속에 새터민 전용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사회심리적 적응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는 지역 차원의 새터민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find a way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se number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South Korea, to integrate socially into South Korean society in order to eliminate their social exclusion and enable them to reside in regions without external and internal difficulties or conflicts at any time.
First of all, the paper deals with the concepts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exclusion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Next it investigates Germany’s experience with social integration policy regarding immigrants from East Germany during the time of reunification. The German experience shows that internal socio-psychological integration among people is more difficult than integrating them into the social system and external politics and economics.
Thus, the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a self-reliance network for North Korean refugees with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t the center of a regional adaptation center. Such a network’s purposes would include promoting employment and job training for the labor market, as well as effectively supporting socio-psychological adaptations including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