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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의 민사소송법적 문제 (Einige prozessrechtliche Probleme der vertragsuspendierenden einstweiligen Verfü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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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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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의 민사소송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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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1호 / 159 ~ 190페이지
    · 저자명 : 오정후

    초록

    최근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몇 번 신청되었고 인용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과 가처분은 민사소송법학상 문제가 많다. 피보전권리가 계약의 무효확인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손해배상청구인데, 앞의 세 가지는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사실주장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실주장은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뒷받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정지를 법원에 가처분으로써 구할 수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형성권이 있으면 한 당사자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존재 여부,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을 뿐,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나아가 계약의 효력정지는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 집행할 수 없다. 상대방이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신청,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신청은 권리보호요건 불비로 부적법하다. 이러한 가처분의 신청취지와 결정주문에는 특정되지 않은 표현이 쓰였다. 가처분신청서는 소장보다 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주문은 판결주문처럼 명확하여야 한다. 특정되지 않은 결정은 집행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

    영어초록

    Die einstweilige Verfügung auf Vertragsuspendierung wurde in letzter Zeit einige Male gerichtlich beantragt und gewährt. Aber sie ist prozessrechtlich höchstbedenklich. Die Verfügungsansprüche waren Feststellung der Unwirksamkeit des Vertrags, Feststellung des Nichtbestehens des Schuldverhältnisses, Herausgabeanspruch ungerechtfertigter Bereicherung und Schadensersatzanspruch.
    Die drei ersteren setzen die Unwirksamkeit des Vertrags voraus. Der Antrag auf die vertragsuspendierende Verfügung ist unschlüssig, da er nach den eigenen Tatsachenbehauptungen des Anträgers nicht gerechtfertigt wird. Der letzte Anspruch bzw. die diesbezüglichen Tatsachenbehauptungen mögen den Antrag zwar rechtfertigen, aber dem Antrag auf die vertragsuspendierende Verfügung fehlt die Rechtsschutzfähigkeit. Die Privatautonomie oder die Vertragsfreiheit bedeutet, der Vertrag kann nur durch Parteiinitiative gestaltet werden. Die Parteien ändern ihn entweder durch Vereinbarung, oder durch die Ausübung des Gestaltungsrechts. Das Gericht kann und darf sein Bestehen oder Nichtbestehen, Wirksamkeit oder Unwirksamkeit feststellen, den Schuldner zur Leistung oder zum Schadensersatz verurteilen, aber ihn nicht gestalten. Folglich kommt die Vertragsuspendierung durch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in Frage. Obendrein ist die Suspendierung von Vertragswirkungen kein geeignetes Mittel zur einstweiligen Regel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den Parteien. Denn solche Verfügung ist eine Gestaltungsverfügung und nicht vollstreckbar. Sie kann den Verfügungsbeklagten nicht abhalten, wider die Verfügung zu handeln. Die Unterlassungsverfügung wäre angebracht. Die Verurteilung zur Unterlassung dieser Handlungen weist ein anderes Problem auf: die Unbestimmtheit des Antrags und des Beschlusstenors. Der Antrag mag im Verfügungsverfahren an einen ermässigten Massstab gemessen werden als im Erkenntnisverfahren, allerdings muss der Tenor des Beschlusses ebenso klar formuliert sein wie der des Urteils. Eine unbestimmte Entscheidung ist weder vollstreckbar, noch rechtskraftfähig, daher wirkungslo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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