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에서의 온라인 증언 방식에 관한 연구 (Online Testimony In Chinese Civil Li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0권 / 2호 / 61 ~ 78페이지
· 저자명 : 최흠걸

초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증인의 법정 출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증인들은 종종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원이 다른 지역에 멀리 위치해 있어 출석을 꺼린다. 또한, 당사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증인의 법정 출석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중국 민사소송에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증인이 온라인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여 증인의 신변 안전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증언 방식은 증인의 법정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의 온라인 증언 방식에는 성질이 불명확하고 증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적으로 온라인 증언 방식을 법정 출석 증언 방식의 일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인의 신원을 도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관의 신원 검토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직접 경찰청, 행정청 등 제3자 기관의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여 제3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신원 도용을 방지하고 증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증언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증인의 온라인 선서 제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증인은 거짓 증언 또는 허위 증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법정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증인이 온라인으로 증언을 할 때에도 오프라인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와 똑같은 법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격리신문의 원칙을 준수하여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소송참여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영미법계의 교호 신문 방식을 활용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인이 온라인으로 증언을 하는 온라인 증언 방식은 법정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role of witnesses in uncovering the truth of a case is very important, and witness appearances in court hold significant meaning in civil litigation. However, witnesses often hesitate to appear due to a lack of time or the court being located far away. Additionally, fear of retaliation from the parties involved leads many witnesses to refuse to testify in court. This results in a low rate of witness appearances, which is recognized as a serious issue in Chinese civil litigation. The advancement of internet technology offers a solution to this problem. By allowing witnesses to testify online, it saves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testifying, and reduces direct contact between witnesses and parties, effectively protecting the safety of witnesses. Therefore, this method of online testimony provides a potential solution to increase witness court appearance rates. However, the current online testimony method has issues such as unclear nature, difficulty in accurately verifying witness identity, and challenges in ensuring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first necessary to legally clarify the online testimony method as a form of court appearance testimony. Additionally, measures to strengthen the verification of witness identity should be implemented. For example, legislative measures to clearly define penalties for identity theft of witnesses, reinforcing judges' obligations to verify identities, and directly connecting online litigation platforms with systems of third-party agencies like polic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orough identity verification. Such measures will prevent identity theft and accurately confirm the identity of witnesses, thus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parties and enhanc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litigation. Furthermore,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considered: 1. Establish an online oath system for witnesses, ensuring they underst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false testimony. 2.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dhering to court order, ensuring that witnesses follow the same rules online as they would in an offline court. 3. Adhere to the principle of isolated examination, preventing witnesses from being influenced by other witnesses or participants. 4. Utilize the cross-examination method from common law system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estimonies. In conclusion, the method of online testimony can be a useful tool to increase witness court appearance rates, but effective utilization requires leg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