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 전후 일본 자유민권파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 (Jiyuminken-ha's perception and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before and after 188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10권 / 2호 / 101 ~ 116페이지
· 저자명 : 방광석

초록

본고는 일본에서 국회개설운동이 절정을 이룬 1880년 전후에 초점을 맞춰 자유민권파를 중심으로 민간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을 법률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1880년을 전후해 자유민권파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헌법구상은 대부분 정부 측의 ‘대일본제국헌법’ 구상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약헌법, 상세한 인민규정, 미약한 군주권, 입법부의 우위를 규정한 헌법구상이 많았고 연방제, 인민주권, 군주제의 폐지 가능, 혁명권을 보장하는 헌법구상도 있었다. 공화제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다양한 헌법인식과 헌법구상이 제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70년대 이후 추진된 문명개화정책에 따른 신분제의 해체로 그동안 ‘객분(客分)’으로서의 사고에 머물러 있던 평민층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지배층에서 대량으로 축출된 사족집단, 도시 인텔리겐챠를 중심으로 한 신지식인 계층의 등장으로 정치적 담론이 활발해지고 정치세력의 조직화가 진행되었다는 상황이 작용했다. 아울러 구미의 헌법전과 입헌정치에 관한 서적이 상당수 번역되어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신문과 잡지의 발행 등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정치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유민권파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입헌제의 원리를 깊숙이 이해하고 독자적인 헌법구상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권파의 진보적 헌법구상은 흔히 메이지 정부의 보수적 헌법구상과 상반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입헌제라는 서양 정치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민권파와 메이지 정부 관료는 정치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1881년에 들어 급진적인 입헌론이 정부 내외에서 대두하자 번벌정권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메이지 정부가 군주주의의 보수적 입헌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the Jiyuminken-ha(the group for democratic rights)'s perception and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culture before and after 1880, when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movement attained the peak in Japan.
The most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of Jiyuminken-ha presented in a variety of civilian side before and after 1880, were different in the position to the conception of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Meiji Constitution)" by government side. There were many democratic rules including 'agreement constitution', detailed the People's regulations, weak monarchism, initiative of the legislative organ, federal constitution, peaple's sovereignty, possibility of abolition the monarchy, guarantees the right of revolution in the conception of Jiyuminken-ha. The possibility to go to the various state system including the Republic may have been sought.
Jiyuminken-ha's progressive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are often recognized as contradictory to the Meiji government's conservative conception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are not differed political disposition fundamentally between the Jiyuminken-ha and the Meiji government officials. Trough a change of government by 1881, the Meiji government recognized that radical constitutionalism will be seriously prejudice of the regime should, and proceeded to the way to establish conservative monarchist constitution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