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n 'Cyber-Security A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7.06
40P 미리보기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7권 / 2호 / 81 ~ 120페이지
    · 저자명 : 황기식, 김현정

    초록

    신흥위험 중 사이버테러의 위기발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정책 대응 영역 및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에 관하여 정부중심형 모델인 미국의 전략모델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다. 위험, 재난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보분야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한국이 갖추어야할 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초기도입 시기 법⋅규제의 방향성과 실제 민⋅관 간 인식 정도와 간극을 분석하였다. 법⋅규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의강화방침에 비해, 정보연구기관 전문가와 민간 기업 피면접자들은 시행되는법⋅규제는 충분하나 지원 및 계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관협력영역에서 정보기관 전문가의 강한 관 주도, 체계적 위계구조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 데 반해, 정보연구기관 전문가와 민간 기업 피면접자들은 기술협력 및 지자체형 협력체계를 요구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occurrence risk of cyber-terrorism is rising, it is necessary to suggest controlling models, proper policy areas, and persuasive concept establishment. With this academic purpose, this paper especially considers the 'American strategic model'. It is one of the best government centric models in the area of cyber-security strategy and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author tries to analyse the policy framework which can be an aim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he analytical review on the existing literature about risk/disaster response has largely helped the research process in terms of proposing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other notabl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n directiv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early introduction stage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fundamental law'. An analysis on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ver this issue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is also provided. Many meaningful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different attitudes between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The two parties concerned have differ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 or encouragement/guidance respectively. In the area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notably, public intelligence institutions prefer 'strong government initiated hierarchic governance system' rather than 'technology cooperation/local authority initiated non-hierarchic cooperation system' required by non-public intelligence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