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 신문제도의 개선방안 (Auslandszeugenvernehmung im Zivilprozes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12
27P 미리보기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 신문제도의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1권 / 3호 / 677 ~ 703페이지
    · 저자명 : 김용진

    초록

    국제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제간 인적 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섭외사건의 소송에서 외국증인이 갖는 의미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외국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과연 외국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욱 더 불투명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91조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성실히 소송절차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외국증인을 소송전략 방책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유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때, 특히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때에는 증거신청에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증거에의 접근가능성, 즉 부정기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만다. 여기서 외국증인은 소송지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현행법은 이와 같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증인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증인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부정기간의 장애라는 판단에 이르기 전이라도 사법공조를 한 나라 사이에는 조약에 따른 증거조사공조에 의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비디오중계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의 진실규명의무에 충실하고, 제204조의 직접증거조사주의 원칙에 부응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면 당사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변론 전체의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영상전송에 의한 변론’의 제목으로 제134조의2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Angeschits der ständigen Ausweitung des internationalen Handels und der grossen Bevölkerungsbewegungen haben Auslandszeugen in Prozessen mit Auslandsbezug erhebliche Bedeutung. Häufig wollen sie nicht nach Fremdstaat reisen. Dann stellt sich die Frage wann man Versuche, sie zu vernehmen, kann bzw. darf. Nach der Vorschrift Art. 291 der koreanischen Zivilprozessordnung kann das Gericht den von den Parteien beantragte Beweis nicht aufnehmen, wenn es dem Gericht nicht bekannt ist, ob überhaupt die Beweisaufnehme durchgeführt werden kann oder wann sie versucht, Beweis aufzunehmen.
    Unwillige Parteien können überdies Auslandszeugen für taktische Manöver benutzen. Ein Beweisantrag nicht zum Aufnahmen kommen, wenn ihm aus tatsächlichen Gründen nicht entprochen werden kann, insbesondere wenn das Beweismittel nicht verfügbar oder nicht erreichbar ist. Es dauert meistens lange, bis zur Entscheidung, dass ein Beweismittel nicht erreichbar sei: Hierbei lassen sich Auslandszeugen hervoragend für taktische Zwecke instrumentalisieren. Auslandszeugen können daher praktisch ein Instrument für prozesstaktische Spiele einer verzögerungswilligen Partei sei. Dem kann jedoch das geltendes koreanisches Recht nicht ausreichend wehren. Damit dem rechtlich soweit wie möglich zu wehren ist, sollte der kZPO eine entprechende Vorschrift neu eingefügt werden.
    Bevor eine Unreichbarkeit bejaht wird, wird im Übrigen im Hinblick auf die Pflicht zur möglichst vollständigen Sachverhaltsaufklärung nach § 202 kZPO und den in § 204 kZPO verankerten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die Möglichkeit eienr Videovernehmung zur erwögen sei. Die Vorteile der verstärkten Nutz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Verfahren liegen auf der Hand. Dadurch wird die Gelegenheit geboten, an Gerichtlichen Verfahren ohne Reisetätigkeit teilzunehmen. Der geringere zeitliche Aufwand für alle Beteiligten und das Gericht erleichtert die Terminierung von mündlichen Verhandlung. Eine Verfahrensbeschleuning und eine Erhöhung der Wirtschaftlichkeit können damit nicht zuletzt beigeträgt werden. Wir brauchen noch eine entprechende Vorschrift durch die Änderung der Zivilprozessordnu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