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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의 위법증거배제규칙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s in China’s Civil Lawsuit)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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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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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의 위법증거배제규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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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313 ~ 343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초록

    중국은 2001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시행하면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관련 규칙을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립하였고, 2015년에는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데 관한 해석”을 시행하여 상기 위법증거배제규칙에 대하여 진일보 보완하였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기준에는 법률의 금지규정에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및 공서양속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상기 위법증거배제규칙은 민사소송에서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배척하고실체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균형을 이루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동시에 법원의 재판효율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법으로 수집한증거에 대한 인정기준이 너무 원론적이고 그 배제방식 역시 너무 절대적이며 인정기준의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자유재량 권한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상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배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며, 법관의 자유재량 권한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China implemented the “Provisions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Evidence in Civil Procedures” in 2001 and established relevant rules in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to exclude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law, and in 2015, it implemen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rther supplementing the above rules.
    According to the current rules, the criteria for excluding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law include violation of the law prohibitions, serious infringement upon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and serious breach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While the above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 has a positive effect of eliminating the act of obtaining evidence illegally in a civil lawsuit and balancing substantive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to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while also increasing the trial efficiency of the court. While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law is too original, and the exclusion method is too absolute, and the judge’s discretionary authority is too large.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 it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exclusion criteria for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law, define the exceptional provisions to exclude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law and properly govern the discretionary authority of the jud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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