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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이사의 민ㆍ형사상책임에 관한 연구 (Company Director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for Financial Statement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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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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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이사의 민ㆍ형사상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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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2호 / 435 ~ 476페이지
    · 저자명 : 김희준

    초록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사태 여파로 수조 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대한민국 내의 분식회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는 주주, 채권자 등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상법학계 내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금융위기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들이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회사의 사외이사에게, 2심 판단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존 판례에 새로운 판례들을 더해, 이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판례의 해석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이사의 민사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시한 경우,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책임, 사외이사의 책임, 인과관계 성립여부로 나누고 이사의 형사상 책임은 분식회계로 인한 형사처벌,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여부로 나누어서 최근의 판례까지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강화, 감리조치결과 회사에 대한 고발, 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내부고발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분식회계 책임의 원천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표이사 등에게 있기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강화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본 글 각 편의 소결부분에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리함에 이어 추후 논의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까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거래기법이 다양화되면서 단순한 분식회계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회계부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글을 통한 논의들이 분식회계 근절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s to provide proper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business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Creditors,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 use the information to evaluate company’s overall performanc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frequentl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financial managers intentionally have manipulated financial statements to show more favorable results for a period. Even worse, financial fraud is not easily recognized by internal or independent auditors. T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fraudulent financial statement issuing scandals in the world. Korean companies also had been rocked by large amount of accounting frauds. Those companies, company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faced conspiracy charges related to account fraud.
    Financial statement fraud is a serious crime in that it can affect not only investors or creditors of the issuer but also can harm th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 in general. However, Korean courts have not sentenced heavy penalty on the criminals, which may lead to frequent financial statement fraud.
    To build up an effective regime to be able to deter wrongdoing by companies and the employees operating within them, the question raised twofold: first, to whom should the duties are imposed on? and secondly, on what base could the law legitimate the liability and punishment against the wrongdoers?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article explores all of the current Korean laws applicable to impose civil liabilities and criminal punishment on fraudulent financial statement issuer and related parties such as director of the company,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issuer.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analyses how the Korean Courts have applied the laws to the court cases, and shows why the court decisions have not been enough to prohibit financial statement rigging. Then, the author classified financial statement fraud cases by wrongdoers, such as representa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s or CEOs, and outsider directors.
    This article also analyses how different provisions - such as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y(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401),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KCA Article 399(1)), representative director’s wrongdoing and corporate liability(Korean Civil Act Article 35),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Korea Criminal Law Article 355), and special breach of trust(KCA 622) - can be applicable to different wrongdoers.
    Finally, with a comparison between common wealth countries and Korean law, the author introduces more effective way to seek to broaden the liability to corporate level so that conviction a legal entity may be ordered to remedy any breach of financial statement frau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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