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 시스템 (Dispute resolution lawsystem for civil and commercial affairs in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1권 / 1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류승훈

초록

북한은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재판제도와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제도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과 실현이 아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법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재판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시혜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따라서 철저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검사가 각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의 전 단계에 걸쳐 참가하여 감독할 뿐 아니라 재판과 판정의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하여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중재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을 말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중재를 말하며, 북한의 무역기관(상사 또는 회사)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 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 해결하는 형식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분쟁당사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국가중재와는 구별된다.

영어초록

North Korea has trial and arbitration as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civil and commer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e trial system aims to protect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not to determine and materialize private rights; as a result, it contain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Procedure, a trial is understood as a fruit of benefits that the country gives to the persons concerned due to the socialist perspective on litigation. Therefore, the parties in litigation are not allowed to freely pursue their interests, and as a struggle of class to perform the function of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the Civil Procedure takes the doctrine of ex-officio trial examination by which the court can have control over lawsuits and the parties. In addition, under the North Korean law, the prosecution can file a lawsuit if necessary to protect interests of the country, society, and people. The prosecution can also take part in the whole procedure of the lawsuit to supervise the decision-making and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
North Korea has national arbitration and trading arbitration. National arbitration is an authorized activity of the country that examines and resolves cases in which a breach of contracts or a breach of the people's plan arises among econom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n the one hand, this is a trial by the country that resolves all disputes arising in the course of a socialist enterprise's carrying out the people's economic plan. On the other hand, it is an administrative activity of the country that drives socialist enterprises to fulfill contracts established following the people's economic plan. As a consequence, national arbitration is mainly used as a compulsory and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settle disputes arising among domestic enterprises in North Korea. Another type of arbitration is trading arbitration. This is arbitration which examines and resolves disputes surrounding the fulfillment of trading contracts. Under trading arbitration, disputes between North Korean trading institutions and foreign countries or foreign trading firms are resolved by an arbitrator selected by an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It is similar to what we know as arbitratio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national arbitration in the way that it is initiated by an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on arbi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