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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徙民逃亡者 처벌 논의의 전개와 의미 (Discussion on Punishment of Runaway migrant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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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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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徙民逃亡者 처벌 논의의 전개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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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104호 / 163 ~ 192페이지
    · 저자명 : 백승아

    초록

    조선시대는 사민도망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민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사민도망자는 바로 斬刑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범죄자가 그 처벌로 徒․流刑 등을 받고 도망한 경우보다도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세조대 사민 대상자는 주로 강제로 초정된 일반 민들이었는데, 사민도망자들을 棄毁制書律에 의해 논죄한 것으로 볼 때 사민은 국가 유지를 위한 대사로서 그 자체가 나라의 법령이자 임금의 명령이었고, 사민은 백성이라면 해야 할 일종의 의무와도 같이 인식되었다.
    사민도망자 처벌 규정은 실제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범죄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민 정책이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사민의 죄의 유무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죄가 없는 초정입거자와 죄를 저지른 전가사변자로 나누어 전자가 오히려 정상이 가엽고, 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사민 된 경우, 이들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민도망이 아니라 도․류인 도망률로 처벌되다 보니 같은 사민인데도 오히려 유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약한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논의 끝에 초정입거와 범죄입거의 차이는 사라졌고, 이러한 내용은 중종대 ≪대전후속록≫에 수록되었다. 이후 연산군대를 지나면서 중종대에는 사민도망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죄의 유무로 사민의 정상을 판단하는 과정과 처벌의 완화 등은 중앙 정부에서 바라보는 사민의 의미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민 정책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realize a successful migration policy by inflicting heavy punishment on migrants who ran away. According to the Great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migrants who ran away were to be immediately sentenced to beheading, which was a stricter and more severe punishment than the case where criminals fled after being punished with exil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when this rule was established, the subjects of migration were mainly ordinary people forced to relocate. Punishing the runaway migrants with immediate beheading indicates that migration itself was the state’s law and the king’s order. Migration was considered a duty that any people should do.
    The punishment of runaway migrants was widely applied, and as the migration policy changed into displacing criminals, the government began consider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guilt among migrants. Between innocent displaced people and criminals who were punished with the entire family’s forced relocation, the government viewed the former as rather pitiful and the latter should be punished more severely. However, in the case of those runaway displaced criminals, because they were applied with particular laws regarding criminals, they received weaker punishment than other innocent runaways, resulting in a somewhat ironic situation.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forced and criminal migration disappeared, and such discussion was stipulated in the Later Expansion of the Great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the punishment for runaway migrants was eased. Judging the case of migrant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guilt and mitigating the punishment indicate the government’s changing perception of migrants and the meaning of their migr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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