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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정과 민사소송법 적용상의 문제점 (Indian Mediation and Applicational Problems of Civi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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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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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정과 민사소송법 적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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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19권 / 2호 / 105 ~ 124페이지
    · 저자명 : 정용환

    초록

    인도법원은 지체와 적체현상을 1980년대부터 겪고 있다. 판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수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통해 중재, 화해, 조정과 같은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도법원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규를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분쟁제도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주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원부속형(Court-Annexed), 법원연계형(Court-Connected) 또는 민간조정(Private mediatio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명목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용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지역의 법원조정센터의 운영을 조명하고 소송과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이해상충에 연관된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조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정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민간조정의 과정에서 법관의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지나치게 높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삼고자 한다. 본고는 2020년 5월에 발생한 LG화학 인도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를 소개한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1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는 2020년에 발생하여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인도법제의 느린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소송 이외의 해결방법)이 좋을수도 있다. 특히, 조정이 그 대안이 되겠으나, 현재 인도의 조정은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dian judiciary has been suffered from the pendency and delay since 1980’s. In order to reduce the huge numbers of pending cases on the judges, it tried to adopt the several different typ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mediation, as listed in the Indian Civil Procedure Codes, section 89. Even though the Indian judiciary tried to facilitate the usage of ADR programs, the supporting procedure regulations are conflicting and there is no main operator or regulator to establish or regulate these programs. In addition, even there are several different mediation programs, such as court-connected, annexed or private mediations, these programs are not popular yet. Therefore, in this paper, it focuses on the operation of court mediation center in different regions and identifies the procedure problems,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layers and clients during litigation and mediation. Furthermore,it reveals a possible operational problem during the mediation program, such as confidentiality issue. Because there is no clear guideline of confidentiality for mediator and parties in the Indian mediation programs, either of parties might abuse or mis-use the procedural advantages during the separate session. In addition, Indian judges are currently taking a heavy responsibility to review the amicable agreement from the mediation from the both court mediation center and private mediation because they do not have an enough chance to regulate the process of mediation. This paper found that the Korean LG Corp., currently operated in Inida, was involved in a gas leaking case in May 2020. This accident caused 15 deaths and several hundreds people were hospitalized. Even though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2020, the victims are currently suffered from various damag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uld be one of the best option for solution, understanding typical character of delayed process of Indian Court. However, the mediation program as one of option also faces several barriers in this case. Through reviewing these, it considers to promote the Indian mediation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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