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연안 5개국의 원주민과 자결권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Five Countries along the Arctic Oce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57호 / 63 ~ 98페이지
· 저자명 : 정수현, 임유진

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원주민의 자결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이 어떻게 인식되고 행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극해 연안 5 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러시아)의 원주민 관련 법률과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국가에서 원주민의 자결권의 인정 여부와 적용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각각이누이트와 사미족의 대내적 자결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이누이트가 주도하는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각각 1979년과 2009년에 제정된그린란드 자치법과 그린란드 자치정부법에 근거하여 덴마크 정부와는 독립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거의 전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사미족 역시 핀마르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르웨이 정부에의해서 자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캐나다에서는 이누이트의자결권이 대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누이트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나 러시아는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의 자치권 역시 다른분석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약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autonomy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Arctic Circle based on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understand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examines the base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indigenous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it analyzes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indigenous peopl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 five countries along the Arctic Ocean (Denmark, Norway, Canad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ce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Arctic regions. Lastly, we propose a task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Arctic Circle to have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ctic n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