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사소송법 - 제1권 번역(2) (CODE OF CIVIL PROCEDURE - Translation Book Ⅰ in Korean (Part 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2호 / 383 ~ 444페이지
· 저자명 : 이무상

초록

프랑스 민사소송법전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모든 법원에 공통된 규정, 제2권은 각종법원에 특수한 규정, 제3권은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규정, 제4권은 중재, 제5권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 제6권은 해외영토 관련조항이다. 제1권은 총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제1권 제7편 중 제1,2소편을 대상으로 한다. 제7편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증거에 비교될 수 있다. 제1소편은 증거서류에 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거서류의 전달, 제3자가 소지한 증거서류의 취득, 당사자가 소지한 증거서류의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소편은 각종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판사본인의 검증, 당사자본인 출석, 제3자의 진술,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자나 당사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 아스트렝트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과, 제3자의 진술에 있어 증인신문방식 이외에 진술서를 통한 진술방식이 자세히 규정된 점,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증거방법에 있어서 감정 이외에 확인 진단 등 다양한 방식이 규정된 점이 우리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색이다.

영어초록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composed of 6 books. The first book is provisions common to all courts, the second is provisions particular to each court, the third is provisions particular to certain subject-matters, the fourth is l'arbitration, the fifth is the resolution amicable of conflicts, the sixth is provisions related to the over-sea. The first book is composed of 22 titles.
Here we discuss sub-title 1 and 2 of the title 7 of the first book. The title 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prescribes the evidence rule which maches with chapter 3 title 2 of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The first sub-title deals with documents, especially communication of the documents between parties and getting documents held by a third party, production of documents held by a party. The second sub-title prescribe preparatory inquiries. especially decisions on preparatory inquiries, personal appearance of the parties, statements of third parties, affidavits, investigation of witteness, preparatory inquiries implemented by an expert.
The ordonance to deliver or to produce documents can be executed by astreinte, and the rules about affidavits of the third parties are concrete, and various method of preparatory inquiries implemented by an expert is prescrib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