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Crisis of the Democratic Labour M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2호 / 59 ~ 83페이지
· 저자명 : 노중기

초록

2012년 4.11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패배하였다.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내부의 갈등 사태는 사태가 진보정치 전체의 심각한 위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이해하는 많은 연구들은 정치 주체들의 운동노선과 문화, 반민주적 관행을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는 진보정당의 총선 패배와 통합진보당 사태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동정치와 노동체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구조적 원인은 노동체제 변동에 있었다. 1997년 이후 1987년 노동체제는 결정적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로 전환하였다. 그것은 대항헤게모니전략으로서 민주화프로젝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최근까지 민주화대항헤게모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체제 변동에 대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반신자유주의 대항헤게모니전략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런 전략적 실패로 진보정당들의 정치 노선은 우경화하였고 그 내부에서 부르주아헤게모니는 강화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별노조 건설, 대중적 진보정당, 새로운 진보정치이념의 구성에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실패한 것이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었다.

영어초록

The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had lost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2012. The internal conflict i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after the election was a signal that informed the catastrophic failure of Korean progressive politics. Many observers concluded that the failure of UPP was due to the its strategy, culture and undemocratic internal processes of decision making. But this paper stressed the problems were not caused by subjects and its behavior and strategies, but by some sorts of structural contradictions. The crisis was stemmed from the transformation of labour regime around the years of mid-1990s. In 1997 the financial crisis hit the Korean economy and radical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had started from that year. The democratic labour movement of Korea could not stand the harsh attack of capitalist class and its neoliberal hegemony. Over 10 years the bourgeoisie hegemony. the Sunjinwha state project) had spread and been strengthened in the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esp. the Democratic Labor Party) They had lost their vision of new egalitarian society and could not establish strong solidarity with wider working mass of irregular workers who had suffered from harsh neoliberal explo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