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民党政權の終焉をめぐって - 選擧公約からみた自民党の政策變化を手がかりに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3호 / 65 ~ 93페이지
· 저자명 : 이주경

초록

이 논문은 선거⋅정당⋅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 입각하여, 지금까지 일본 정당정치의 주된 관심사였던 자민당 정권의 존속과 그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과정을 기초로 한 통시적인 맥락에서 자민당 체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된 분석방법은, 중의원선거에서 제시된 자민당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자민당의 정책변화 양상과 정책변화 폭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자민당은 각 시기에 대두된 정치 이슈에 반응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정책방향의 변화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 폭은 협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변화의 경향마저도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갔으며,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1995년 이후, 그리고 고이즈미 개혁을 내걸었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정책변화 폭의 협소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일본의 정치과정 속에서 정책변화를 통해 보완해왔던 민의반영기능이 상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