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of Civic Education Preparing for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5권 / 1호 / 155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경희

초록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체계와 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과정에서 많은 갈등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 및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개인은 정보의 거인(巨人)으로 발달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소인(小人)으로 남아있는 ‘문화적 지체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을 대비하고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교육의 피동적, 교화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비체계적이고 일시적으로 대응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던 현행의 민주시민교육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지배없는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원리와 방법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학습내용은 학문간(學問間)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하고, 특정이념과 계층에 편파적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정치참여를 적극 실천하고 장려하는 실천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개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의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변형하는 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협치(協治)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자본주의적 생활의 일상화로 경제중심적 사고와 행동이 일반화되었지만,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다름’을 승인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강제성을 금지하고, 논쟁성을 유지하며, 정치행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전략들이 관철되는 민주시민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의 노력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Korean democracy has achieved rapid progress in its system and policies. Despite the achievements, various conflicts have developed during the two-fold revolu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rapid spread of Neo-Liberalism,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individuals seem to have become the Giants of information. Simultaneously, however, individuals experience a "cultural stagnation," as they remain as Midgets of education.
This thesis proposes the following: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and to solve the problems and conflicts of Korea, we should grow out of the current civic education, which considers citizens as passive, to-be-enlightened objects. Citizens should become subjects, cooper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the civic society to "participate without governance," thereby strengthening civic education.
To support the proposition of the thesis, a future-oriented civic education must proceed as follows. In doctrine and methodology, the education must be general and systematic. In content, first, the education must be inter-disciplinary. Second, the education must be independent, objective, and free of specific ideology or class. Third, it must be a practical education, actively encourag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order for the civic education to achieve the above, we need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ve governance", which encompasse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NGOs, and individuals. Cooperative governance must cultivate the ability to adapt to adapt to constantly changing society through autonomous human will.
A future-oriented civic education should proceed in a direction in which difference is tolerated and a societal "great compromise" is made. For the societal great compromise, civic education must prohibit coercion, maintain open discussion, and strengthen the capacity for political 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