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주민과 사회통합 :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의 함의 (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33권 / 1호 / 132 ~ 168페이지
· 저자명 : 이종희

초록

이 논문은 독일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 정책의 시대적 변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가 이주배경주민인 독일은 순수 혈통주의에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이주민 통합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4.1%에 이르며 200만 명을 넘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담론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활성화에 따라 처음으로 순 유출국에서 벗어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문화 담론은 나라마다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 1960년대에 전후 사회 복구와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후, 이들의 장기체류, 가족 초청, 2세대‧3세대의 출생과 재외 독일교포들의 귀환 등이 다문화 담론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가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이주 정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낮은 다문화 수용성 ②정책 방향의 모호성 ③정책과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나타난 체계성 부족 ④중복 사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⑤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의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온정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담론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구학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용어 사용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논하고, 제3장에서는 독일 이주 정책의 시대별 흐름, 이주민 현황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고찰한 후 제5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re were approximately 2.13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2021, accounting for 4.1% of the total population. Multicultural issues were neglected in Korea until around 2006, whe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d substantially, due in particular to migrant spouses. Much of the focus of Korea's migrant policies have concerned welfare programs. Korea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This thesis address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of Germany’s more substantial experience with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extent and nature of discourse on multicultural issues has varied across counties. Germany experienced substantial immigration in the 1950s and 1960s due to a rapidly growing economy that drove demand for labor. Migration to Germany since then has increased due to the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 family visas, births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repatriation of Germans, etc.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ssues in Korea has tended to focus on foreign workers, immigrant wives, and their families. In spite of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Korea's immigration policy began to address the needs of the migrant wives and their family. Korea's immigration policy has suffered from: ① low societal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② ambiguity of policy goals, ③ inadequate systematiz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across various ministries, ④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projects, ⑤ paternalistic attitudes in effort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ssues began in Korea. It is necessary now to adapt the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 also need to be changes in society’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Chapter 2 of this thesis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chapter 4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igrants in Korea, and chapter 5 seeks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