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제언 (A Legal study for Reasonable response to Coronavirus(COVID-19) Pandemic:Suggestions on the Scope of Information Use by Infectious Disease Pati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1권 / 439 ~ 477페이지
· 저자명 : 이준복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의 범위 및 한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한데, 이것은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정보가 분산되고 시기적절하게 모이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은 결국,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정도로 그친다면 보다 심각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고 활용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입법부와 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체계적으로 적용ㆍ집행해 나간다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적과 정보의 활용이라는 수단 간에 균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n order to respond reasonably to the COVID-19 pandemic,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information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very timely and meaningful in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predicting the future.
The health care services for overcoming COVID-19 start with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information. If such information is not properly collected, it is difficult to provide a safe and effective service. The current COVID-19 response process is not sufficiently protecting and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despite these difficulties, if you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that has successfully led K-prevention of epidemics, it will be difficult to cope with a more serious situ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an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and utilized. which the world is focusing on, we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a more serious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evaluate the response to COVID-19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me up with an agreement.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centered on the legislature and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asonably cope with the new virus such as COVID-19. And it will be a balanced and reasonable improvement plan if it is systematically implemented by each administrative a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