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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제도적 경로의존성: 방역위기에 대한 한국의 주요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The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of the Policy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South Korea’s Strateg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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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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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제도적 경로의존성: 방역위기에 대한 한국의 주요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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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3권 / 4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송지연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경로를 한국을 주요 사례로 방역정책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적 정책결정과 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가져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지위에 기반한 사회보험과 작은 복 지국가의 제도적 유산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제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통해 기존 정책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 인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trajectories of the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Sou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successful in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and keeping the low fatility rates, whereas it has not been very effective in expanding the social protection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t argues that the pandemic has rather reinforced the mechanism of the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on policy-making, as opposed to departing from the existing pathway. By analyzing the two policy areas of the quarantine policy and social protection, this paper explains the ways in which countries have adopted the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under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of the path 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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