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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The Legal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Focusing on Privacy Infringement under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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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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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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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103호 / 145 ~ 176페이지
    · 저자명 : 이근옥

    초록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동제한’이 아닌 ‘정보 노출’ 을 선택했다. 이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수준의 감시기술과 일정 수준의 감시를 용인하는문화의 기반으로 가능한 일이다. 온갖 종류의 접촉 추적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은 ‘Kᐨ방역’으로 불리며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선공개 및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중 비공개조항,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보호’ 중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 규정에 주목했다. 공중위생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공개와 수집,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기속된다. 3개 법률 간에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범위와 제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은 없다. 구체적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않고, 개인정보 취급 주체도 다원화되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 시 공동체가 겪을 갈등과 문제에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확진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공개 시 발생하는법적인 문제와 맹점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적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간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고 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harmony between public interest and the right to privacy. To counterac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governments and quarantine authorities have chosen ‘information exposure’ instead of ‘movement restriction.’ This way can be based on surveillance technology, smart-city infrastructure, a culture that tolerates a certain level of surveillance, neither of which can be created overnight. Along with the evaluation that the disclosure of COVID-19 confirmed cases’ movements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and depending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re was a common opinion that it caus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problems due to excessiv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is researcher considered the exceptions that must be made public for the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relief, which i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freedom and privacy, as stipulated in Article 9, paragraph (1), item (6) of the Act on Access to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e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situations of the public health crisis.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specific agreement on the scope of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entities and the conditions for restrictions. No specific bill has been prepared, and the subject of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diversifi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conflicts and problems that our society will face when COVID-19 pandemic comes to an end.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legal issues that arise whe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of COVID-19 cases. In addition, this study researched the legal harmony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privacy and presented present legal readjust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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