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돌봄의 정치 의제화: 디지털 자본주의화,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을 중심으로 (Digital Capitalism, Aging Society, COVID 19, and the Rise of the Care Issues Focusing on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1호 / 253 ~ 278페이지
· 저자명 : 홍찬숙

초록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화 등 자본주의 기술변동에 기초해 사회변동을 환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돌봄의 정치 의제화를 다차원에 걸쳐 설명한다. 그리하여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자 사회 성격의 변화로서 위험사회로의 탈바꿈, 그리고 돌봄노동의 분배정치라는 세 차원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돌봄 의제가 정치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인구 고령화, 디지털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계기로 독일에서 돌봄이 정치 의제화했으므로, 그 시간 순서를 따라 추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울리히 벡이 생전에 관찰하지 못한 지구적 위험으로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봄 위기를 가시화했다. 독일에서 돌봄의 정치 의제화는 복지체계 방향 전환의 의제화로 연결되었는데, 이때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 4.0’의 관점과 함께 돌봄노동의 국민경제적 의미 역시 강조되었다. 그 결과 정부와 노조를 중심으로 북유럽 사민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으나, 북유럽의 사민주의 모델 역시 생산과 성장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영어초록

Crossing the digit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a metamorphosis toward a pandemic risk society of successfully industrialized societies on the other hand, I analyze a process of a political issue-making of care work, especially in Germany. The historically relevant moments of this issue-making are the aging of a society, the digitalization of the capitalist society, and a new phenomenon of a ‘pandemic risk society,’ which I suggest as a variant of the concept of ‘risk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w situation after COVID 19. Firstly, I start from the various usages of the concept of ‘care’ in Germany. Then I follow the political issuemaking process of care work, and finally conclude this study discussing its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