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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제한규정과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입법론 (Restriction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for Online Classes and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Pandemic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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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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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제한규정과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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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8호 / 135 ~ 165페이지
    · 저자명 : 최상필

    초록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eaching purposes.
    Nevertheless, more specific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qualitative differences and educational gap with face-to-face classes in the long-term online classes in the pandemic era.
    Consequently, in order to wisely overcome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and cope with new cris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supplement to current copyright law by supplementing speci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ifference from face-to-fa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uring the pandemic, instructors can send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for online classes in pandemic situations, for transmission of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and for transmission of works conducted in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the government proposed to pay compensation instead of exempting the instructor from paying compensation.
    Supplementing these special provisions, which app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educ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which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benefits of all of u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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