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EU의 수출 규제 정책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EU Export Regulation Policy on the German Economy after the COVID 19 Pande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56호 / 91 ~ 124페이지
· 저자명 : 김연준

초록

2020년 3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은 유럽 주요국으로 확산되었다. EU 회원국은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본고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요 통상 정책 변화들 가운데 수출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PPE 제품에 대한 물품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가용성과 품질보장을 위해 PPE 제품을 수출할 때 라이센싱이 요구되는 EU의 수출 허가 조치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준수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EU 회원국 가운데 수출 주도국인 독일의 경우, 수출이 주요 거시 경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Granger causality 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 수출과 고용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은 경제 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주고 경제 성장은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반응 함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출에 대한 충격은 장단기에 비대칭 충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분해 결과, 단기 수출 충격은 단기 고용과 경제 성장에 각각 10.86%, 41.27% 변동을 유발하였다. 장기 수출 충격은 장기 고용과 경제 성장에 각각 10.78%, 38.89% 변동을 유발하였다. 본고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독일의 수출이 독일의 주요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독일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수출 규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수출 주도국인 독일의 주요 경제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mid-March 2020, due to spread of the COVID 19 to major European countries, EU membership countries took active actions by discussing and implementing joint counter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recent changes in the EU's export regulatory policies due to the COVID 19 pandemic. The EU introduced and implemented export regulatory policies that should be subject to export licenses when exporting the PPE products due to the COVID 19 pandemic. Belgium,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Spain, and the U.K.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policy followed by the EU and also implemented additional export regulatory policies. This paper conducts the Granger causality analysis using Germany’s data. Results of the test using data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0 to the fourth quarter of 2019 show that increase in export affects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growth affects employment. When we conduct the analysis using the entire period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0 to A Study on the Impact of EU Export Regulation the first quarter of 2020, increase in export and employment have a reciprocal impact. If Germany pursues protectionism, it is expected to have an undesirabl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us, the change in trade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in a prudent and timely manner with a concurrency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