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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하의 FOB와 CIF계약의 이행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FOB and CIF Contract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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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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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하의 FOB와 CIF계약의 이행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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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8권 / 5호 / 225 ~ 245페이지
    · 저자명 : 우광명

    초록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각국 정부의 국경 폐쇄, 수출금지, 사업장폐쇄 등의일련의 조치는 인적·물적 교류가 금지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재난이나 재해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로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혼란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의 제조건 중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으로 당사자의 손실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계약서의 표준조항을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정형거래조건 중 FOB와 CIF계약 적용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문제(물품인도, 공급망및 서류제공)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계약 당사자들에게 COVID-19 펜대믹과 추후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영어초록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 series of measures such as border closures, export bans, and business closures by governments have prohibited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which has led to the problem of contractual default in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If the contract cannot be fulfilled due to a disaster or disaster related to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o is responsible. The confusion over such non-performance leads to disputes and lawsuits, an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 standard clause in contracts is the force majeure clause, which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by equitably allocation the risk of loss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when the COVID-19 pandemic is applied to FOB and CIF contracts, which are the main standard terms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so that parties to sales and purchase contracts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itu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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