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2: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고령사회의 제도적 조치를 선도한 국가 (Singapore in 2022: Re-establish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Move Beyond the Post-Pandemic Era and the Post-Aged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33권 / 1호 / 65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김지훈

초록

2022년 싱가포르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도모했다. 첫째,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보건 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혼동기에 싱가포르 방식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나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VID-19)’를 시작한 해이다. 물자, 자본, 사람 이동의 글로벌/지역적 허브로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향해 온 싱가포르는 국내외 봉쇄 해제에 적극적이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원자재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마비시켰고, 이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연중 시행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싱가포르에도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차기 총리 인선 및 승계 작업 발표, 경제적으로는 고인플레이션 대응 조치,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의 강조를 중심으로, 대외 외교적으로는 국제 외교 다각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법제화된 차별’로 냉소를 받아온 동성애 처벌법을 철회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둘째, 2022년 싱가포르는 서구 선진국도 당면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이를 최대한 늦추고자 ‘정년 연장’ 및 ‘장노년층 재고용’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출산, 사망, 이민의 3요소로 이루어진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노년층을 인력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정책적 실천이다. 아울러, 2010년대 중반 싱가포르 서민층 여론 반발을 고려하여 그 이후 비적극적으로 진행해온 ‘외국인재유치정책’의 사회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부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민 정책의 재전환은 고령사회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포스트 고령사회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gapore in 2022 (re)-established important socio-economic policies and their related policy measures, especially two areas, facing two globally and domestically important issues. First wa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policies related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moving forward in the Post-Pandemic era. Singapore government started to adopt related measures of ‘Living with COVID-19’ after adopting measures of phased recovery of daily life in 2021. Singapore, as a developmental state of strategizing its geopolitical location as a global and regional hub state for goods, capital, and people, has been proactive in the lifting of i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o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ongoing Russo-Ukrainian war, which began in February 2022, has caused the global supply chain of energy, food, and raw materials to collapse. At the same time, facing high inflation, the US　Federal Reserve has taken ‘Giant step’ hikes of interest rates. These two global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s caused global reactions of high-interest rates, high inflation, and high prices also in Singapore.
Second, facing a foreseeable upcoming transition from an aged society to a super-aged society, Singapore has taken proactive measures of raising retirement ages and re-employment of the older population. Also, ‘foreign talent policy’, which was originally launched in 1999, an important immigration policy, was revived in 2022. These two policies are a remarkable step forward in Asia, where most othe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so face population aging but hesitate to adopt active policies for population ageing and immi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