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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 팬데믹 관계법상의 버추얼 주주총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under the German COVID-19 Pandemic-rela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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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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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 팬데믹 관계법상의 버추얼 주주총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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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9권 / 3호 / 103 ~ 133페이지
    · 저자명 : 권상로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물리적 참석이 필요한 현장주주총회대신에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주주들의 발언권 및 질문권과 같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다면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버추얼 주주총회제도의 안착은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버추얼 주주총회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제도 개선을 할 때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버추얼 주주총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버추얼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토론의 장이라고 홍보를 하여야 하며 주주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버추얼 주주총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은 적절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버추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의 기회가 차단된다면 주주의 정보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물론 주주의 질문이 많아지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주주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접속한 주주들은 현장주주총회에서 보다 거리낌 없이 질문을 남발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주의 질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회의진행자가 주어진 회의진행시간을 고려하여 질문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질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Act on Measures in Corporate, Cooperative, Association, Foundation, and Home Ownership Law to Combat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were temporarily held in Germany. Overall, shareholders' participation in general meetings increased. However, shareholders' right to speak and ask questions was not guaranteed, raising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shareholders' rights and the risk of resolution cancellation at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Besides, there has been skepticism about continuing to hold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idea of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instead of on-site meetings that require physical attendance, gained more support. However, as in the German case, if shareholders' right to speak and ask questions is not guaranteed,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can create a social issue. Successful settling of the virt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ystem requires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f Korea reflects on the issues raised in the German experience of holding virt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system, it will maximize the advantages of virtual meetings while reducing trial and error.
    First,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need promotion as an arena of shareholder discussion that is shareholder friendly. Moreover, companies must establish an adequate online system to run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seamlessly.
    If shareholders are denied chances to ask questions at the virtual meetings, it will restrict their informational rights. More questions from shareholders may naturally interfere with the virtual meetings, and some may intentionally abuse this. Notably, shareholders who accessed the meeting online may ask questions more frequently than at on-site meetings.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to block questions from shareholders. A moderator should manage the number of questions (to fit in the given time) and guarantee shareholders’ right to ask ques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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