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2권 / 4호 / 37 ~ 55페이지
· 저자명 : 박형욱

초록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On March 19, 2021,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and related academic circles published a joint statement criticizing the partial revis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research conduc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public welfare is excluded from human subjects research project. In addition, since the Korean legal system is not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research and surveillance, the discussion of the US Common Rul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Korea. For the harmonious operation of the state's duty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stitutional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related academic community should first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in Korea. Secon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state is carrying out many task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in order to fulfill its duty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Third, when present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Korea.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by the Medical Law Society and other related academic circles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