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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Korea’s Labor Market Polic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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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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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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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2권 / 4호 / 147 ~ 176페이지
    · 저자명 : 문현정, 장현주

    초록

    이 연구는 팬데믹 시점부터 포스트 팬데믹 기간까지 팬데믹 확산과 정권교체라는 외부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이론에 기반한 옹호연합모형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의 변동과정에서 팬데믹과 정권교체 외부사건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정권교체 이후 노동시장 안정화 연합의 정책산출이 정체되며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첫째, 팬데믹이 노동시장정책의 안정성 확대를 가속화시켰으며, 특히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회보험 강화는 보수 연합의 정책신념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포스트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에는 정권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주의 행위자의 연합 구성에서 외부적 보상에 취약한 개인주의 집단의 특성이 드러났다. 결국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의 확대 여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수주의의 전통적 태도 변화 정도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할 때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how Korea’s labor market policy changed from the pandemic to the post-pandemic period, through external events such as the spread of the pandemic and the change of political regi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based on cultural theory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fluence of external events such as the pandemic and political regime change was confirmed in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s labor market policy. In particular, Korea’s labor market policy has become more conservative overall as the labor market stabilization coalition’s policy output has stagnated since the change of government. These findings suggest, first, that the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expansion of labor market policy stability, and in particular, strengthening social insurance remains a policy belief of the conservative coalition even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Second, the change of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labor market policy in the post-pandemic period.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stic groups vulnerable to external rewards were revealed in the formation of coalitions of individualistic actors. The results suggest that when studying the direction of future labor marke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observ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hether to expand labor market stabilization policies, focusing on how much conservatism will change from traditional welfare attitudes in terms of soci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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